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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포츠와 법

스포츠 사고책임의 민사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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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0.06)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1
  • 저자
    연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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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ll. 스포츠 사고책임의 기본문제
  1. 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4. 책임제한과 과실상계
  5. 입증부담
 III.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의 책임
  1. 법이론적 문제
  2.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의무”의 개념과 내용
  3. 개별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경기자)의 책임
  4. 위험책임(무과실책임) 영역에 속하는 스포츠 유형
  5. 관중과 경기보조자에 대한 운동선수의 책임
  6. 입증책임의 문제
 IV.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
  1. 스포츠 협회 · 연맹의 책임
  2. 스포츠 경기장 소유자의 책임
 V. 스포츠 교육자， 지도자의 책임
  1. 교육자， 지도자의 지도상의 손해배상책임
  2. 교육자， 지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와 사용자책임
 VII. 맺는말

저자

  • 연기영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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