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스포츠와 법
한국 스포츠 법제의 정신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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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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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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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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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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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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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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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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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1. 체육의 시대성과 근대적 의미
2. 한국에서 봉건문화와의 갈림길에서 어떤 일화
3. 영국의 신사교양에서 체육
II. 스포츠에 대한 국가별 국책 유형과 한국의 입법정책
1. 전체주의 국가의 스포츠의 정치 예속화의 실태 비판
2. 라틴 아메리카의 스포츠 정책의 우민 정책 문제
3. 자유주의 국가의 아마츄어리즘과 프로 정신의 조화
4. 한국에서 군사정권의 정치주의와 상업주의의 극복과 민주적 복지국가 유형의 스포츠 정책을 지향하여
III. 한국의 스포츠 법제의 방향과 정책의 기조와 문제점
1.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서 건강권과 오락권에 입각한 스포츠 법제
2. 서구의 시민적 스포츠의 전통의 계승과 스포츠 헌장의 정신을 따라
3. 국민체육진흥법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
4. 21 세기 세계화 = 국제화 시대의 스포츠 정책의 방향
IV. 21 세기 한국 스포츠 법제의 방향과 당면 과제
1. 당장 닥친 「월드컵 경기」 와 「시드니올림픽」 을 앞두고
2. 건전한 스포츠정책의 전제 조건- 정치예속주의와 상업주의의 탈피 -
3. 아마츄어리즘과 프로의 조화 - 한국실정에 적합한 국민체육과 프로팀의 육성 과제
4. 생활체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방화시대의 스포츠 행정
5. 체육지도자의 장 · 단기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
6. 스포츠 진흥을 위한 세제 · 복권 및 기부금 제도의 개선
7. 스포츠 법제의 정비 강화- 가칭 「스포츠기본법」 을 비롯한 법제 보완의 과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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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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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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