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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정책의 형성과정과 과제
The Formation Process of prevention policies against suicide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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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통권 제23호 (2013.0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2
  • 저자
    박민서, 유영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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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icide issue has become a hot potato in korean society chronically. And yet, Prior 2004, the act of self-murder was regarded as a personal problem, policy makers had no interest in employing the policy designed to prevent further felo-de-se across the nation. So far, there has been little measure about preventing suicide except for there state-level policies. Measures are as follows : 「A five-year ground plan for preventing against self-murder (2004∼2008)」 formul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several suicidal acts (2009∼2013)」, the collaboration of Pan-government office in 2008, and 「A legislative bill designed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spread of life-respect cognition」enforced on March, 2012. Above measures are too manifesto-based, giving indication of not having effect on the downward drop promptly in terms of suicidal death rat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and matters addressed in the above three state-level policies. In addition to this, the policy-platform centric approach is high on the agenda aimed at diminishing the suicidal death toll rate in the country.
한국어
한국의 자살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인데도 2004년 이전에는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국가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적인 자살예방정책으로는 2004년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수립된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 2008년에 범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된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2009∼2013)」, 그리고 2012년 3월에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과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한국의 자살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법안의 시행이 곧바로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과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살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원인
  1. 자살의 현황
  2. 자살의 사회 경제적 원인
  3. 자살의 경제적 비용
 Ⅲ. 자살 예방정책의 형성과정과 과제
  1. 자살에 대한 개입과 예방
  2. 자살 예방 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살 자살 사망률 자살예방정책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suicide suicide mortality sucide prevention policy

저자

  • 박민서 [ Park, Min-Seo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유영직 [ You, Youn-Jik | 목포대학교 자치복지행정학협동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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