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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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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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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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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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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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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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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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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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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064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법원의 판단
Ⅱ. 연구
1. 문제의 소재
2. 물권의 소멸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적극)
3. 채권규정의 준용여부
4.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규정의 준용여부
5.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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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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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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