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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대한 小考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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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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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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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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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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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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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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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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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퍼블리시티권 논의의 시초
2.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한 사견
Ⅲ.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객체)
Ⅳ.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에 따른구체적 분류
(1) 상징 자체가 특정인을 나타내거나 특정인의 신체적일부인 경우
(2) 특정인의 직업적인 상징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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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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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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