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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법률조력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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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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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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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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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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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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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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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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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Ⅲ. 피해자변호인 제도
1. 변호인의 역할과 피해자 변호인의 의의
2.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필요성
3. 피해자 변호인의 권한 범위
Ⅳ.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법률조력인제도
1.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 법률조력인의 권한 범위
3. 운용상의 문제점22) 및 제도의 개선 방안
Ⅴ. 피해자변호인제도 확대의 필요성
1. 대상의 확대
2. 기능의 확대
3. 소송비용의 절감
4. 보론- 진술조력인 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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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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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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