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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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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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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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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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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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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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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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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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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트레이드 드레스의 연혁 및 정의
1. 트레이드 드레스의 연혁
2. 트레이드 드레스의 정의
Ⅲ.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법적 근거
1. 연방특허상표청에 상표로서 등록
2. 미국의 주법에 의한 근거
3. 미국의 연방법에 의한 근거
Ⅳ. 트레이드 드레스의 요건
1. 고유한 식별력
2. 2차적 의미
3. 기능성
4.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Ⅴ.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Ⅵ. 우리나라 현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Ⅶ. 한국과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비교
Ⅷ.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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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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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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