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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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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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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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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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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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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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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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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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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권리금에 관한 법리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발생원인
3. 권리금의 종류
4.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Ⅲ. 권리금의 반환
1. 권리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금 반환 법리
Ⅳ.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권리금 반환과 관련한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1. 상가건물 임차인의 법적보호의 문제점
2. 권리금 보호의 입법적 불비
3. 권리금 반환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4. 영세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대책 미흡
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관련규정 제ㆍ개정
2. 특별법의 신설
3.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권리금 확보의 강화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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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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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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