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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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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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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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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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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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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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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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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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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1. 한미 FTA의 의의
2. 지적재산권
Ⅱ. 쟁점별 분석
Ⅲ. 저작권 분야
1.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2. 접근통제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4. 일시적 복제
5. 도서관 면책 조항
6. 친고죄 폐지
Ⅳ. 특허권 분야
1.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2. 병행수입 금지
3.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의 기간 연장
Ⅴ. 의약품 관련 분야
1.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2. 데이터의 독점권
3. TRIPs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각료선언문
Ⅵ. 분쟁해결규정과 비위반제소
Ⅶ.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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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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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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