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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중국 신탁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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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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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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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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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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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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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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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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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중국 신탁법의 제정배경
Ⅱ. 중국신탁법의 내용
1. 총칙
2. 신탁의 설정
3. 신탁재산
4. 신탁당사자
5. 신탁의 변경 및 해지
6. 공익신탁
Ⅲ. 중국신탁법의 비교법적 특성
1. 신탁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향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신탁의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등기로 확인하였다.
4. 위탁자에게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을 해제하는 권리를 준다.
5. 수탁자는 신탁에 대해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6.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는 신탁이 무효신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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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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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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