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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일본 신탁제도와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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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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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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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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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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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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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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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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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일본의 신탁제도
1. 일본 신탁법제의 연혁
2. 일본 민법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3. 일본 신탁법의 개정 개요
4. 신탁법의 항목별 내용의 검토
5. 일본 신탁업법의 개정 내용
Ⅱ. 우리나라 신탁제도
1. 신탁법 개정 개요
2. 우리나라 신탁업법
3. 신탁법 개정 내용
4.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확대
5. 신탁선언
Ⅳ. 신탁과 신탁업법
1. 서설
2. 신탁에서의 신탁업법의 역할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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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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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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