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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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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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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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1집 (201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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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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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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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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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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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공공기관 관련 이론 및 법제 현황
1.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미 및 범주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 논의
2. 법상 공공기관의 성격 및 기준
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체계
나.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
다. 판례상 공공기관의 정의, 기준 및 범위
라. 주요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3. 유사개념의 정의 및 범주
가. 공법인
나. 공공단체
다. 특수법인
4. 분석 기준으로서 공공기관 핵심 가치 요소 도출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
나. 공공기관 해당 여부 판단 준별 기준
Ⅲ.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 학교의 법적 지위
2.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논의
가. 학설 및 실정법상 사학의 법적 지위
나. 판례상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다. 소결
3. 현행 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 실태 분석
가.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있는 경우
나. 판례상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Ⅳ.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기관 관련 법령 적용 타당성 분석
1. 이론적 측면에서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분석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에의 부합여부
나. 준별 기준에 따른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다. 소결
2.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가. 부패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나.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라. 사립학교에 대한 부패방지법 적용의 실제적 문제점
마.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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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 설립연도
- 1982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해 사학의 교육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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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연구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77~2019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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