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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
Challenges and outlooks Following to the Inte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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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64
  • 저자
    박종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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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 in Korean Civil law, it regulates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as an incompetent person. And as amending the Civil Law,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18 and it will be fully implemented from 1 July 2013. Therefore, in current law, the supplementation for various disqualifications about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e is need. Because, the system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e will abolished from July 1. Thu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laying the various legal groundwork and should be maintenance as soon as possible the each legislation associated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o fit the purpose of the New Guardianship System. So, in this paper, it will examine the several ways to amend the disqualific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epare the reasonable legal model.
한국어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Introduction and the Main Content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2.1 Concep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2.2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Adult Guardianship System
  2.3 Establishment of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2.4 Other Related Regulation
 3. Legislation Case of all Nationalitie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3.1 The United States
  3.2 Germany
  3.3 Japan
  3.4 France
 4. Regulation of Disqualification and Review the Revised Plan
  4.1 The Meaning of Disqualification
  4.2 The Maintenance of Disqualification Regulation is Needed.
 5.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한정치산 금치산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Quasi-Incompetence Incompetence

저자

  • 박종렬 [ Jong Ryeol Park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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