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oral Eligibility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22
  • 저자
    이윤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8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increase of Korean economy scale and globalization, permanent alien residents in Korea are increasing day by day. Living in Korea, they maintain their original nationalities, but their life in Korea is greatly affected by political decision made by Korea.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foreigners’s suffrage were not recognized due to national sovereignty. The claim that foreigners shoul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has constantly been met with counterargument on the basis of instability of sovereignty principle, trends of advanced countries, intrinsic differences between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s, or actual state of foreigners. It is unreasonable to deal with foreigners’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differently in that the current public offices election law does not allow foreigners to be eligible for election without any special reason while allowing foreigners to vote in the local election. It i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not to allow foreigners to be eligible for election when there is no rationale to differently deal with foreigners’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argument regarding foreigners’ electoral eligibility, takes a look at legislative cases of Japanese and European countries, and examines possibilities of including foreigners’ eligibility for election in our public offices election law.
한국어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논의
  1. 우리나라
  2. 일본
  3. 독일
 I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동향
  1. 우리나라
  2. 일본
  3. 유럽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주외국인 인권 선거권 피선거권 지방선거 영주권 permanent alien residents human rights voting rights electoral eligibility local election permanent residentship

저자

  • 이윤환 [ Youn-Hwan Lee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