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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 Strengthened Term for the Reconstruction Approval of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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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3호 제72집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43-62
  • 저자
    김진수, 권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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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system improvement about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Law. In particular, focus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various members, this study finds development way to housing supply in metropolitan. And the author proposes problems and development of a strengthened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Analysis showed the intergroup perception gap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but all kinds of group argued this law for deregulation.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 two implications. First,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has to be modified up to 30 years. Secon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Law must be modified a local government might make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plan.

목차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이론적 배경
  2.1.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법체계
  2.2.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선행연구
 3.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3.1. 재건축 연한제한의 문제점
  3.2.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의 개선 필요성
 4.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4.1. 조사개요
  4.2. 실증분석
 5.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개선방안
 주
 참고문헌

키워드

재건축(Reconstruction) 재건축 허용연한(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Law)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본학회 정회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 주저자
  • 권용수 [ Kwon, Yong-Soo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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