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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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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질서가 새롭게 규정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공통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과 원거리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적극적 해양전략을 표방하고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각국간 해군력 현시 및 해양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질서상의 혼돈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불안요인을 던져준다. 한국 경제가 지탱하는 해양수송로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해양갈등 심화는 한반도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안정, 해양 관련 국가이익의 확보, 이를 수호하기 위한 적정 해군력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을 위해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해양안보 협력 레짐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해양강국’의 기본이념하에 우리의 해군력 강화와 다양한 해양자산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해양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정비도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문제의 제기
 2. 동아시아 새로운 해양질서 전개와 갈등 발생 요인
  가.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 각국간 갈등 발생의 배경
  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갈등 요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 존재
 3.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
  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나.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라.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마. 여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
 4.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가.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나.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5. 동아시아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
  가. 기본적 해양전략과 정책방향 정립
  나. 양자적 해양협력 강화
  다. 동아시아 다자적 해양협력 강화
  라. 해양자산, 해군력 강화
 주석

저자

• 박영준 [ 국방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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