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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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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국제정치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역사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짐과 동시에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보다는 종속변수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곤 했는데, 이는 한반도와 남북한이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국제구조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처럼 한반도에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볼 때, 남북관계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북핵문제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당사자인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거나 붕괴되었다.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역시 사건 자체는 남북관계의 틀에서 벌어졌지만, 그 대응과정은 자체적인 역학관계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종속변수로서의 남북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처럼 남북관계가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혹은 통일외교의 추진이 필요한데,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해나가는 외교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남북관계는 국제정치다
  가. 독립변수로서의 남북관계
  나. 종속변수로서의 남북관계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비교
 2.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의 영향력:이론적 시각
  가. ‘제2이미지 역전’ 이론
  나. ‘제2이미지 역전’ 이론의 적용
 3.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의 압도적 영향력:사례분석
  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남북관계
 4. 정책적 함의: 국제정치를 활용하는 남북관계 외교의 중요성
 JPI 정책포럼 현황

저자

• 황지환 [ 명지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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