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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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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월 28일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이번 당조직 개편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에 선임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일이고 제3세계 국가에서도 흔치 않은 현상이다.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는 김정일의 감독 하에 이론(후계자론)과 현실(선군정치)을 치밀하게 절충시켜 연출되었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섭정왕’은 물 건너갔고 김정은은 사실상 ‘일인 지하 만일지상’의 위상을 확보했다. ‘장성택 사로청 4인방’으로 불리는 최용해, 문경덕, 이영수, 지재룡 등도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했다. 김정일은 당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간 권한과 인물을 중첩시켜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상호 견제하는 권력구도를 만들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고화되려면 신진 엘리트 등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 부족한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진행될 형제 간 갈등, 군부 간 갈등, 지방세력 간 갈등 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 후계체제 공고화는 김정은 우상화와 통제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에서의 치적을 보여야 엘리트와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기존 김정일 노선이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북핵문제와 경제문제에서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정일이 상당기간 생존해 김정은을 지원·후견한다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지는 못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럭저럭 버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단명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체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며
 2. ‘당대표자회’와‘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미와 쟁점
  가. 3대 권력세습 공식화
  나. 선군정치 지속
  다. 김정일 주도 하 후계체제 구축
  라. 당국가체제로의 복귀 가능성
 3. 김정은 후계체제의 전망과 과제
  가. 후계구축 요건
  나. 승계의 제도화
  다. 승계의 정당화
  라. 시간제약과 과속의 정치

저자

• 김갑식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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