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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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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첨각열도 영토분쟁을 통해 중일 간 영토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을 전면화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중일 첨각열도 해양 영토분쟁은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 어업문제, 동중국해 가스유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첨각열도 영유권 문제는 다나아게(棚あげ) 방식(영유권 문제를 보류한 채 양자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업문제는 잠정수역방식(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첨각열도 북부 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상호 자유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과 협정 비적용방식(첨각열도 다른 주변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중국해 가스유전 문제는 2008년 공동개발 방식(상호 주장하는 EEZ 중첩부분에서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에 도달하였다.
최근의 첨각열도 분쟁이 이러한 <평화적 관리방식>을 와해시키는 듯 보이지만, 1972년 이래 오랜 역사를 두고 외교방식을 통해 첨각열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를 해결해 오려던 중국과 일본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평화적 관리 방식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에 있어 한국의 어업활동(한일 잠정수역과 중일 중간수역의 중첩) 및 대륙붕 개발(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지하단층과 중일 가스 유전 공동개발 지역의 지하단층 중첩 가능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중일 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한중일 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라는 다자적 측면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며: 중일 해양 영토분쟁 관리의 매커니즘
 2. 첨각열도 해양 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 방식
  가. 첨각열도 영유권 문제1): 다나아게 방식2)
  나. 어업문제: 잠정수역 방식 및 협정 비적용 방식
  다. 동중국해 가스유전 개발 문제: 공동개발 방식
 3. 최근 첨각열도 분쟁과 <평화적 분쟁관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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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희식 [ 국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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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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