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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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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중국 체류 과정과 송환되었을 때 심각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탈북자 현황과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처벌은 완화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되었을 때 여전히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태도로 인해 탈북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주창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중국의 태도와 탈북자들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방향과 수준을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 개별국가, 유엔, 민간단체들이 역할분담이라는 시각 아래 탈북자 인권상황을 감시·보호하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탈북자 ‘문제’의 성격
 2. 탈북자의 규모 및 체류 실태
  가. 탈북자 규모
  나. 탈북 양상 및 체류유형의 변화
 3. 신분 불안정: 탈북자 지위에 대한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
 4. 여성탈북의 증가와 인권 유린
  가. 여성 탈북의 증가 요인
  나.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다. 인신매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5.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처벌실태
 6. 탈북자 인권 보호 방안
  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보호 방향 및 해결수준의 설정
  나. 중국 내 체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 마련
  다. 역할분담에 입각한 인권침해 ‘감시ㆍ보호’와 여건 ‘개선’ 활동
 JPI 정책포럼 현황

저자

• 김수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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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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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