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국익추구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평화발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원조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미얀마와 수단 등 두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 가치와 그들과 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또 다른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이자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대북원조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중국식 개발모델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 원조와 관련한 한중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중국의 대외원조관
  가.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관계학의 제 관점
  나. 중국의 대외원조와 ‘책임대국론’
  다. 중국의 대외원조와 ‘소프트파워’
 3. 중국 대외원조의 메커니즘
  가. 중국 대외원조의 원칙과 특성
  나. 중국 대외원조 관리기구 및 관리메커니즘
  다. 중국 대외원조 프로젝트와 지원체계
 4. 사례분석: 미얀마와 수단에 대한 중국 원조사례
  가. 중국의 미얀마 원조
  나. 중국의 수단 원조
  다. 소결
 5. 결론 및 시사점

저자

• 원동욱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