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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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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ㆍ아세안 자유무역(CAFTA) 구상을 제시한 이후 중국은 경제 교류의 확대, 연성외교(soft diplomacy) 및 지역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동남아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은 부시 행정부의 동남아 경시(benign neglect) 정책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은 1) 경제중심의 교류를 하되, 2) 메콩 강 유역개발계획(GMS)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계획)를 활용하고 점진적인 방안을 통하여 경계감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며, 3) 자국의 경제발전과도 연계한다. 또한, 4) “중국불안” 해소에 역점을 둔 연성외교와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아세안 내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 남부지방의 경제와 CLMV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국경무역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동남아에서 가장 낙후된 CLMV의 경제가 2000년 이후 연 7%의 성장을 보이고 중국 내 운남과 광성지역도 연 9~15%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의 동남아 전략은 정치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의 정책은 아세안과의 “경제관계”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동남아 진출 전략은 국내 경제발전 전략과도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 바, 향후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동남아에 대한 “경제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CLMV에 추가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민간 기업의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GMS, 범북부만 개발 등 소지역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인도차이나 대륙의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ASEAN의 정치 경제적 역할이 한층 중시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미ㆍ일의 경쟁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해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목차

초록
 1. 중국 전략의 배경
 2. 정책의 전개
  가. 메콩 江 유역개발 계획(GMS)과의 연계
  나. 중국의 西部大開發 계획
  다. CAFTA 제의
  라. 중국의 대외 정부원조 및 民間 투자(FDI)
  마. 아세안에 대한 연성외교(soft diplomacy)
  바. 중국 대동남아 전략의 성과
 3. 중국 전략변화의 움직임
  가. 중국 국내 및 국제정세 변화들
  나. 새로운 경제정책들
  다. 향후 대동남아 정책 전망
 4. 중국의 전략에 대한 도전
  가. 미국의 “잃어버린 동남아 외교”
  나. 아세안
  다. 일본
 5. 결론: 한국의 대응
  가. 유의해야 할 동남아 정세변화
  나. 한국의 대응

저자

• 이선진 [ 한림대학교 교수,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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