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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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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한, 중, 일 삼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기술 및 산업을 전략적 수출 분야로 선정하고 환경기술발전을 국가의 과학 기술발전계획의 핵심적 요소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법령의 제정과 규제의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공공구매 정책 그리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환경기술 혁신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민간기업^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국가기술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효율적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음.
본고는 동북아시아 삼국의 환경기술발전 추진전략을 고찰하였음. 환경산업과 기술발전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환경기술발전 정책의 실질적 수행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일본은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확산시스템을 발전시켰음.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공공연구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하의 환경기술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의 한 부분으로 환경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한편, 엄청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해외 선진 기술과 투자를 유도하여 외국기업과 국내 생산업체의 상호의존을 확대하는 기술발전 정책을 채택해 왔음.
동북아 삼국은 또한 환경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채택하고 환경기술 이전과 환경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환경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역 환경협력의 주요 협력과제로 제도화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이 환경기술과 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목차

초록
 1. 서론
 2. 환경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동북아시아 삼국의 환경기술 발전정책:한국, 일본, 중국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4. 동북아 환경산업시장과 수출전략
  가. 한, 중, 일 환경시장규모와 특성
  나. 동북아 삼국 간 환경산업의 확산
 5. 결론

저자

• 윤이숙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광운대학교 동북아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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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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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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