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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및 토론

학교폭력예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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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61차 학술대회자료집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72
  • 저자
    강지명, 김성기, 김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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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의 경계?
  1. 적용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2. 분쟁조정과 화해권고
 Ⅲ.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1. 형사사법 패러다임들과의 비교
  2. 핵심원칙을 통한 접근
  3. 소결
 Ⅳ.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가?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2. 회복적 사법이 적용 가능한 스펙트럼에서‘분쟁조정’의 위치
  3. 분쟁조정에서 적용 가능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비교검토
 Ⅴ. 제언
  1. 회복적 소년 사법프로그램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사이에서의 역할갈등문제
  3. 학교폭력기록부의 신설, 관리, 폐기
  4.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

저자

  • 강지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김성기 [ 협성대학교 ] 토론
  • 김용 [ 청주교육대학교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원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 설립연도
    1968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회는 한국의 교원교육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8~202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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