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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민의 사법신뢰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n the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o Overcome the Crisis of Peoples’ Confidence in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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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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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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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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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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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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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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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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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trial system, but this system has many problems. The purpose th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ims is that Peoples should participat7e in the fact-finding and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to certain degrees. These are not theoretical, transcendental problems but empirical, historical problems. Therefore to have more citizens-confidence in the criminal trial, right to decide throughly in the fact-finding and in some degre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should be given to the citizens(jury) in our adva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nd in the Appeal Cour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e secon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hould not be held because peoples’ will is only one, not two. Furthermore the Appeal Cour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hould be the structure of ex post facto review that prohibit appeal except serious defect having influence on the judgment. To the judgment, resul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should be applied.
- 한국어
-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여야할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사실인정과 양형문제에 어느정도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논리적, 선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의사등을 반영하는 경험론적 사실이며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아닌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며 양형에서도 단지 토의, 의견개진권에서 나아가 양형의 상하한의 범위내에서 법원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제한된 형태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지는 경우 항소심의 구조도 국민의 의사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제2의 국민참여재판등을 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외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후심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진 결과인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금지가 아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이론적 논의: 국민참여재판의 가치와 의의
1. 국민참여재판이 지니는 가치와 지향점
2. 국민참여재판의 청구
3.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의 배심원의 역할
4.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등 방법
5. 항소심구조와의 관계
6.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배심원 배심제 참심제 사법신뢰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criminal trial jury confidence in jurisdi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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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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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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