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and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Typology of National Crisis under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ewly emerging concepts and contents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suggest the kinds of national crisi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achieving the goal, this paper reviewed some concepts of comprehensive security, human security, cooperative security or common security,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the researcher has tried to find the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 chang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hreat,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ecurity, significance of human security, etc. So, in this paper, 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can be defined as a state that protect a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and non-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nation. In this context, national crisis can be classified as people living crisis, disaster crisis(natural and man-made disaster), traditional 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erritory and sovereignty crisis,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etc.
한국어
이 연구는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 위기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군사안보(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환경의 변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위협 요소 출현,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부각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 안보(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와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그리고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위기는 크게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국민생활위기와 재난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토 안보와 주권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위기, 셋째, 핵심기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가안보와 새로운 개념들 III.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 IV. 국가안보와 포괄적 안보 개념 V.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위기 분류 VI.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