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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갈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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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12. 9.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06
  • 저자
    양기근, 정원희, 이영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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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연구내용 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갈등주체간의 이해관계요인
   2) 제도적 차원의 요인
   3) 개인적 기술과 자질 요인
   4) 업무의 모호성 요인
 II. 이론적 논의
  1. 갈등 및 갈등관리
   1) 갈등의 의의
   2) 갈등의 특성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갈등의 특성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갈등의 원인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관계의 인식차이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갈등관리의 접근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갈등관리 전략
  4. 선행연구
   1) 갈등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2) 갈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3) 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III.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사례
  1. 사례 분석 모형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사례 연구
   1) 이해관계차원
    (1) 홍천군 생명 · 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 사례
    (2) 음성군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3) 과천시-시의회 간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둘러싼 사례
    (4)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범위에 대한 대립
    (5) 춘천시 월드레저총회센터 건립 갈등
    (6) 제6대 경북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갈등
    (7)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2) 제도적 차원
    (1) 음성군 의정비 심의 결정 과정 사례
    (2) 동두천시 우회도로 예산안 책정 사례
    (3) 홍천군 조직개편
    (4) 과천시 CCTV 예산안 문제
    (5) 서울시-서울시 의회의 갈등 사례
   3) 개인적 기술과 자질차원
    (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사례
    (2) 인천광역시 동구와 구의회의 동인천 북광장 조성 사례
    (3) 유채꽃축제를 둘러싼 충북 청원군과 의회 간 갈등 사례
    (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회경시 발언 사례
    (5) 포천시 의전 및 행사간소화 지침에 대한 갈등
    (6)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간 폐회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 사례
   4) 업무의 모호성 차원
    (1) 원주시와 시의회 간 원주 혁신도시 지원 조례 추진 갈등 사례
    (2)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의 시립병원 설립 갈등 사례
 IV.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결 방안
  1. 사례분석의 시사점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갈등의 개선방안
   1) 이해관계 차원
   2) 제도적 차원
   3) 개인적 기술과 자질차원
   4) 업무의 모호성 차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기근 [ 원광대학교 교수 ] 책임연구원
  • 정원희 [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 공동연구원
  • 이영안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공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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