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일본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의 충돌이 한국 국회에 던지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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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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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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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9. (2012.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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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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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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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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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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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연구내용 요약문
제 1 장 서론 :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지방자치단체
1.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의 특징 1 : ‘근대’ 비판과 ‘패색감’
2.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의 특징 2: 일본사회의 ‘병리’의 적출
3. 보수정권의 붕괴로 인한 보수파의 초조감
4. 보수주의의 새로운 존립기반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5.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전개순서
제 2 장 오사카부 · 오사카시의 보수화
1. 하시모토 토오루의 생애와 보수주의
2. 오사카도(道) 구상
(1) 오사카부
(2) 오사카시ㆍ사카이시
(3) 오사카도(都) 구상
3.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의 모임'
(1) 설립의 경위 및 정책
(2) 강령
(3) 정치적 · 사상적 입장
4. 유신 정치 주쿠
5. 소결
제 3 장 이시하라 신타로와 동경도의 보수화
1. 동경도의 현재
2. 이시하라 신타로와 동경도
(1) 도지사가 되기까지
(2) 이시하라 신타로의 구상
3. 이시하라 신타로의 정당 ‘일어나라 일본’
4. 보수정책의 발신지로서의 동경도의 위상
5. 소결
제 4 장 보수화한 오사카 · 동경과 일본국회의 충돌
1. 오사카와 동경의 인격적ㆍ조직적ㆍ사상적 연대
2. 오사카와 중앙정부의 충돌
(1) 오사카도 문제에 곤혹스러워하는 각 정당
(2) 국회의원의 숫자 및 세비의 삭감문제
(3) 중앙정부의 정책에 태클을 거는 오사카부
3. 동경도에 의한 일본외교의 선점
(1) “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2) 동경도의 센차쿠제도 구입문제
(3) 이시하라 신타로의 오키노 토리시마 퍼포먼스
4. 무력화되는 일본의 국회
5. 소결
제 5 장 총론: 일본의 지방과 중앙의 충돌이 한국에 던지는 교훈
1.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으로 인한 보수화의 상승효과
2. 도미노 효과(쥬교토 구상ㆍ니이가타주(도) 구상)
3. 한국ㆍ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4. 형해화해 가는 일본의 ‘의회민주주의’의 시사점
5. 소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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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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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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