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근대적 회의 방식의 출현과 의사규칙(議事規則)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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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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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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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9. (2012.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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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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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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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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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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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연구내용 요약문》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개화기 조선의 근대적 의사규칙 형성과정
1. 들어가며
2. 개화 이전의 조선의 전통적 회의방식
(1) 회의의 제도화와 이념성
(2) 의정부(議政府)와 비변사(備邊司) 회의: 합의제의 의사결정 규칙
(3) 근대 관제개혁의 한계와 ‘말’의 확장
3. 근대적 회의방식의 출현 : ‘말’의 이전(移轉)으로서의 ‘토론’과 ‘연설’
(1) 협성회 토론회의 의사(議事)절차와 규직
(2) 독립협회 토론회의 의사(議事)절차와 규칙
4. 근대적 의사규칙과 절차의 확산: 만민공동회의 의회주의 실현
5. 소결
제 3 장 근현대 일본의 ‘회의원칙’의 변용과정
1. 들어가며
2. 근대일본의 회의원칙의 ‘역동성’
(1) 일본적 회의원칙의 원형
(2) 도쿠가와 막부를 자멸에 이르게 한 새로운 회의원칙
(3) 무사도적인 회의원칙
3. 전전일본의 의사결정의 규준
(1) 윤리화된 국체의 회의원칙
(2) 일본형 사회주의의 경험
4. 전후일본의 ‘집단주의적’인 회의원칙
(1) 결정전의 사전합의 '네마와시'
(2) 결정전의 의견조정 ‘품의제’
(3) 비강제적인 강제 ‘행정지도’
5. 현대일본의 회의원칙의 딜레마 : ‘카리스마’와 ‘집단주의’의 격투
6. 소결
제 4 장 총론: 의사규칙의 중립성과 정치의 이념성의 조화
1. 의사규칙의 준수와 정치의 성숙
2. 살아있는 의사규칙의 형성과 정치의 발전
3. 일본적인 회의원칙과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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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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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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