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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관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고찰 - 일본의 재판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ee's Invention Remuneration under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Korea -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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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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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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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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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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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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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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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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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시작하며
II.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의 法義
III.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대한 再吟味
I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직무발명 발명자 보상율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보상금청구권 공헌도 발명진흥법 employee's invention inventor's remuneration rate remuner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elements for employee's invention contribution rate Invention Promotion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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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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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 연3회
- pISSN
- 2765-2327
- eISSN
- 2733-8363
- 수록기간
- 200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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