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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연구 -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focus on punis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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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42
  • 저자
    전동진, 정진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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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 a detailed approach to see the new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focus on punishment with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Among the whol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 mainly concentrated with from 70th to 75th punishment. Most of CEO and top manager are concerned about punishment specially to prepare private date protection with their business environments from hacking and data leakage. The private information life-cycle, private information collection, management, transport, and destruction is very important for securing private information to the corporation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deal strictly with corporation's security professionals than hackers. So CEO and top manager should have attention to protect the private information for customer's reliability and the next business.
한국어
이 논문은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CEO 및 최고경영진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법률 조항 중 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모든 조직의 CEO 와 최고경영진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공격에 대하여 특히 벌칙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서 수집, 이용, 전송, 폐기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많아 주요한 보안 사항이다. 개인정 보호법에서는 침해하는 해커보다 관리자에게 엄중한 중벌을 지우게 하여 조 직의 CEO및 최고 경영자들은 지속적인 경영과 고객의 신뢰를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정의
 Ⅲ. 개인정보의 유형
 Ⅳ. 개인정보의 특성
 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Ⅵ. 개인정보보호법률
 Ⅶ.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최고경영진 벌칙조항 CEO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CEO Top manager Punishment

저자

  • 전동진 [ Dong-Jin Jeon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박사 수료 ] 제1저자
  • 정진홍 [ Jin-Hong Jeong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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