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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추정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asuring of Demage in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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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
  • 저자
    전재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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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not a type of policy paper to react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companies, and there are so many methodologies in existing studies. But,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on tries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hat is a very serious harm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that "how did that company suffer much damage as a value of money?" and I can't definite the methodology in existing studies. Technological value damage will be measured by unit money enemy and may can only just be evaluated. Estimation of these monetary unit is very important because become basis data to compensate on legal dimension company. This paper has a limitation that induce the existence technique and it's weakness. But this study is contribute to set the direction of study for other researchers same as an evaluation of technology leakage.
한국어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아니며, 이미 수많은 연 구들에서 사전에 산업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시도와 실제 기술 유출은 상당히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정적 기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피 해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관련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기법과 같은 전 산 업 및 국가적 규모의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법들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한 계들을 통해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점을 돌 아봤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이와 관련되어 연구를 지속성을 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 국문 요약 >
 < Abstract >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술 및 기술 유출에 관한 실태
  1. 기술에 대한 정의 및 중요성
  2. 기술 유출 실태 및 사례
 Ⅲ. 기술 가치 평가
  1. 기술 가치 평가의 의의
  2. 기술가치 평가기법
 Ⅳ. 산업 피해 추정 분석에 대한 고찰
  1. 동시접근법(상호접근법)
  2. 산업연관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전재완 [ Jeon, Jae-Woan | 경영학박사,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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