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디지털 정책

금융기관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고찰과 시사점: 영국 FSMA와 국내 관계법률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U.K.’s FSMA on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lications in South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3-25
  • 저자
    장병훈, 김신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03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tudying FSMA 24, We found that the insolvency rul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FSMA consists of eight provisions: 1) voluntary arrangement, 2) administration order, 3) receiverships, 4) voluntary winding up, 5) winding up by the court, 6) bankruptcy, 7) provisions against debt avoidance, and 8) supplemental provisions in insurance cases. Insolvency provisions in FSMA explain powers and accountabilities of FSA in relation to these insolvency proceeding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proceedings, provisions entitle FSA the same status as creditors to petition the court, with a right to participate in related meetings and to be notified of any matters involving insolvency proceedings. The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between U.K.'s FSMA and Korean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insolvency rule of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in FSMA, FSA has a comprehensive power to manage insolvency proceeding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 centralized way. However, Korean regulations have special laws to regulate insolvency in a decentralized way. The offices executing those laws a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Financi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is characteristic results from an accelerated legislation procedures related to financial reform in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Second, FSA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continuation of contracts of long-term insura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industry related to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 However, Korean insolvency rules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consider industrial differ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tracts, so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한국어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영국 FSMA 상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 개관
  2.1 임의정리(voluntary arrangement)
  2.2 관리명령(administration order):법정관리
  2.3 재산관리인(receiverships) 제도
  2.4 임의청산(voluntary winding up)
  2.5 법정청산(winding up by the court)
  2.6 파산(bankrupcy)
  2.7 채무부인(debt avoidance)의 금지 규정
  2.8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3. 국내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
  3.1 우리나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절차 규정
  3.2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파산절차 참여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급불능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회사정리절차 Insolvency voluntary winding up winding up by the court bankrupcy insolvency proceedings

저자

  • 장병훈 [ Pyoung-Hoon Chang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
  • 김신욱 [ Shin-Wook Kim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