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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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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05.10)바로가기
  • 페이지
    pp.49-74
  • 저자
    배순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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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의 이론적 검토
  2.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검토
  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III.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자치제도 일반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직적 차원의 현황과 문제점
  3. 인사적 차원의 현황과 문제점
 IV.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V.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발전적 관계 정립의 기본원칙
  2. 의결기관간의 연계 적정화 방안
  3. 집행기관간의 연계 확대 방안
  4. 재정의 연계 확대 방안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장기적인 추진과제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배순기 [ BAE, SUN-KI | 호원대학교 행정ㆍ사회복지학부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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