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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인증과 제조물책임(안전인증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국가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and Product Liability(focused on Liability of State and Manufacturer for defective Products of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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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2권 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38
  • 저자
    최병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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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초록
 1. 들어가는 말
 2. 제조물책임(PL)의 개요
  2.1 제조물책임의 의의
  2.2 제조물책임의 요건으로서 결함
 3. 제품안전인증제도의 개요
  3.1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의의
  3.2 우리나라 제품안전인증제도
  3.3 외국의 제품안전인증제도
 4. 제품안전인증과 제조물책임의 관계
  4.1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규제
  4.2 행정상 안전기준과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4.3 안전규격과의 관계
 5. 안전인증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5.1 안전인증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2 안전인증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유무
  5.3 소결
 6.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품안전 제조물책임 제품안전인증 국가배상책임 제조업자 Product Safety Product Liabllity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State Liability Manufacturer

저자

  • 최병록 [ Byung Rok Choi |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소비자안전학회 [The Korean Consumer Safety Assocition]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사회학
  • 소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 수준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onsumer Safety Associ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2435
  • 수록기간
    2011~2025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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