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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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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즈경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3
  • 저자
    권용덕, 우종필, 이상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8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c concepts for franchise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ditions, to set the parameters for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practical business matter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s, and to analyz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based on research into actual practice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on case studies of the implementation of law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tudy aims to thereby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laws in franchise transactions, benefiting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e-related institutions, participant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related consumers. In conclusion, even in cases where regulatory exceptions are applied within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franchised businesses,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illegality unless all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have been included, and even if the procedure for evading illegality has been undertaken, illegality may not be eliminated unless the contents thereof are legitimate.

한국어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2.1.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
  2.2. 프랜차이즈의 성립요건
  2.3. 프랜차이즈(가맹사업)계약의 성립요건
 Ⅲ.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
  3.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규제의 의의
  3.2.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Ⅳ.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
  4.1. 심결례 의의
  4.2. 심결례 사례 의의
  4.3. 주문
  4.4.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4.5. 의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프랜차이즈 개념 가맹사업 정의 가맹금 정의. 가맹사업 성립조건 불공정거래행위.

저자

  • 권용덕 [ Kwon, Yong-Deok | 주)가맹거래법인 미래 이사 ]
  • 우종필 [ Yu, Jong- Pil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이상윤 [ Lee, sang- youn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Franchise Management]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프랜차이즈 경영관리에 관하여 관련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학술,창업,지도,육성 등에 관한 선진화, 국제화된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관련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즈경영연구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 간기
    연간
  • pISSN
    2093-9582
  • 수록기간
    2010~2017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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