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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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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케어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케어복지학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 통권
    2004 대한케어복지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 (2004.11)바로가기
  • 페이지
    pp.26-61
  • 저자
    정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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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노인요양보호 실태  
 3. 장기요양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기본원리의 검토  
  1) 가족의 역할에 대한 입장 정립  
  2) 재가보호와 시설보호간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합의  
 4.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구축과 관련된 논의과정  
 5.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개요 : 기본목표 및 방향  
 6.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들  
  1) 재정운영방식
  2) 수급대상과 가입대상  
  3) 현금급여 도입  
  4)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  
  5) 관리운영주체(보험자)  
  6) 제도 도입 ㆍ시행방안  
  7) 시범사업 실시  
 <참고문헌>
 <<토론자료>>

저자

  •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케어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Care Work]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회는 케어복지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대한케어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케어복지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4~2004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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