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상 원유유출에 대한 해양환경 손해배상의 법적 문제 고찰 -발해만 해상유전 원유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ese Legal Issues about Compensation for Marin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s -Based on Chinese Bohai Bay Offshore Drilling Platform Oil Spills
Ⅰ. 들어가며 Ⅱ. 환경침해의 민사적 책임 1. 개념 및 특징 2. 성립요건과 책임귀속의 원칙 3. 환경침해 책임의 방식 Ⅲ. 발해만 해상유전 원유유출에 대한 중국법상 손해배상 문제의 검토 1. 재판의 관할권 문제 2. 원고자격의 확정문제 3. 피고 확정의 문제 4. 국제협약의 적용여부 5. 환경오염 손해배상 범위 확정의 문제 Ⅳ. 유사한 해상 원유유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모색 1. 중국의 타스만하이(塔斯曼海, TASMAN SEA)호 사건 2. 미국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Ⅴ. 중국의 해상 원유유출과 관련한 현존하는 문제 1. 해상유전 굴착 플랫폼 관련 규정의 명확한 확립 문제 2. 환경오염 손해배상의 문제 Ⅵ. 결 론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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