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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稅務約談制度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Offer in compromise System
중국 세무약담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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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50
  • 저자
    한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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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税收行政具有大量性和反复性的特征, 这使得税收行政与国民的权利密切相关. 在行使税收法的过程中会产生各种税收纷争, 中国解决税收纷争的方式有税收行政复议制度, 税务行政诉讼制度以及税务约谈制度等. 如今, 在中国, 税务约谈制度作为一种新的替代税收行政复议制度和税务行政诉讼制度的解决税收纷争的方法正在被广泛应用. 本论文对税务约谈制度的法源, 性质, 现况以及制度内部的问题点等内容进 行了探讨和分析, 认为税务约谈制度需要下列法制化的约束. 第一, 政府的职能正在从“管理型(監督打擊型)”向“服務型(管理服務型)” 转变, 对于税收行政的观念也应相应地进行转变. 第二, 税务约谈制度的立法层级低容易导致课税机关及纳税人的权益受到 不正当的影响. 因此, 全国人民代表大会应当制定统一的税务约谈相关的法律 法规, 明确立法依据. 第三, 为有效的进行税务约谈, 收集与纳税人相关的大量的税收信息是有必 要. 因此, 应当积极构筑收集分析税收相关信息, 积极有效运营税务约谈的综合性体系. 第四, 为有效运营税务约谈, 应当积极培养具有税收专业知识的法官, 律师, 检察员等税务专门人才, 向后亦会对纳税者的权利进行有效的保护. 第五, 应当积极考虑税务约谈后的补缴期限最多延长到3个月的方案以及分 期付款方案.

목차

Ⅰ. 서론
 Ⅱ. 세무약담제도의 법원 및 성질
  1. 세무약담의 법원
  2. 세무약담의 성질
 Ⅲ. 세무약담제도의 현황
  1. 세무약담 현황
  2. 세무약담 순서
 Ⅳ. 세무약담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
  1. 세무약담 관련 법규의 입법 차원이 낮고 그 법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2. 세무약담 후에 세무기관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추징하고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3. 세무약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4. 세무약담 담당인원의 업무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Tax dispute Offer in compromise Tax administration Legal authority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稅收紛爭 稅務約談 稅收行政 立法層級 納稅者權利保護

저자

  • 한상국 [ Han, Sang-kook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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