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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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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점차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지위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정책도 단기적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동시 회사에서 기관투자자는 단순히 기존의 웰스트리트의 원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80년대부터 미국의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회사사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추세로 발전되었다. 기관투자자는 전문적인 투자자 및 전문화된 주주로서 기타 사내주주들과 달리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일정한 우세가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 시효성 및 유효성의 결어 문제로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사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독립성 결어 및 권한 행사면에서의 연약성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가 연합하여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한다면, 일정한 정도에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 회사지배구조의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일부 문제점들로 인하여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가 공동으로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의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이 있다.

목차

一、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的困境
  1、参与公司治理的权力分配不足
  2、信息不充分
  3、参与公司治理的滞后性
  4、有效参与的成本较高
 二、独立董事制度 - 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的最优选择
  (一) 机构投资者可以利用独立董事制度解决困境
  (二) 机构投资者可以补强独立董事制度
 三、机构投资者与独立董事结合促进有效公司治理, 还须相关制度配合
  1、少数股东的任免权或者提名权独
  2、限制表决权
  3、累积投票
  4、少数股东提名权
  5、辅助性制度
 四、机构投资者参与下的中国独立董事制度之完善
  (一) 中国独立董事制度存在的问题及其原因
  (二) 利用机构投资者完善独立董事制度
 五、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기관투자자 사외이사 회사지배구조 소수주주권 누적투표제 Corporation Governance Independent Directors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ing 机构投资者 独立董事 公司治理 少数股东权 累积投票

저자

• 裴崇毅 [ 배숭의 | 중국녕파대학교 교수, 중국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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