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에서의 證券時勢操縱行爲規制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Market Manipulation in China
중국에서의 증권시세조종행위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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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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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집 (2012.12)바로가기
페이지
pp.21-50
저자
董新義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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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由于中国资本市场还不发达, 证券法制还不完善,证券市场操纵行为非常猖 獗,严重损害了投资者的合法权益,扰乱了市场秩序。目前中国对市场操纵行为规制的法律法规有证券法、刑法以及证券市场操纵指引等,但作为基本法律 的证券法和刑法只对连续交易操纵、约定交易操纵、洗售操纵三种行为作出 了规定,而对其他手段的操纵行为(如蛊惑交易操纵、抢帽子交易操纵、虚假 申报操纵、特定时间的价格或价值操纵、尾市交易操纵)等并未予以规定。<股 票发行与交易管理暂行条例>和<禁止证券欺诈行为暂行办法>对其他手段操纵 行为中的部分行为增加了规定,但仍然十分粗糙。 虽然中国证监会于2007年3月颁布实施的<证券市场操纵行为认定指引>对前 述八种市场操纵行为的认定基准做了详细规定,这有助于判断是否属于市场操纵行为以及属于何种操纵行为,显然是一个很大的进步,但是该<指引>法律 位阶低下,难以适用于民事、刑事制裁领域。更为遗憾的是,各法律法规对相 同行为的规制内容并不相同。为强化对证券市场操纵的规制,需要统一各法律 法规关于市场操纵行为的规制内容,在基本法律中扩大市场操纵行为的类型, 引入概括性证券欺诈行为禁止规定,引入安全港规则,增加对大规模市场操纵 行为的规制等。
목차
Ⅰ. 서언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 1. 연속거래에 의한 시세조종(聯合賣買 또는 連續交易操縱) 2.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約定交易操縱) 3.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洗售操從) 4. 허위정보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蛊惑交易操縱) 5. 先行거래에 의한 시세조종(抢帽子交易操縱) 6. 허위주문에 의한 시세조종(虛假申告操縱) 7. 特定時間의 價格 또는 價値操縱 8. 閉場거래에 의한 시세조종(尾市交易操縱) 9. 포괄적 시세조종행위 금지조항 Ⅲ. 제재방법 1. 민사적 제재 2. 행정적 제재 3. 형사적 제재 Ⅳ. 중국 시세조종행위규제 제도의 문제점 1. 법령 사이의 모순 2. 시세조종행위 유형상의 문제점 3.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정의 미비 4. 구성요건상의 하자 5. 시세조종행위의 책임제도상의 문제점 V. 결론: 개선방안 1. 한국 시세조종규제제도와의 차이점 2. 개선방안 《參考文獻》
키워드
중국
증권시장
시세조종행위
규제
판단기준
China
Securities Market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
Judgement Standard
저자
董新義 [ Dong, Xin-yi | 中國中央財經大學 助敎授, 法學博士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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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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