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study, similar to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o explore more systematically to build a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rating other subjects that candidates can receive care services in the future policy challenges and institutional-based features in Japan specifically examined based on the propulsion system policy support system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ventive services subject Support for these policies to the target system, payroll, and delivery systems, financing systems analysis framework based on when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subject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local, the most protection Elderly people" defined operationally, and,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corresponding target hierarchy for ongoing policy support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nd build a support system, but the contrast, the narrow range of subjects, but the first responsibility to be responsible for the salaries and delivery system is the backbone of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 was primarily salaries and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 and the urgent need to seek independent financial support also examine ways to go.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예방서비스 대상자 지원체계를 정책추진체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양국의 해당 대상자를 “지역내 요보호노인대상자” 로 임의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상체계, 급여 및 전달체계, 재원체계의 분석틀에 기초해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 해당 대상계층에 대한 지속적인정책지원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한국은 대상자의 범위도 아직 협소한 편이지만, 우선 급여 및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할 주체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여 급여 및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독립적인 재원지원을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 지원체계
  1. 대상체계
  2. 급여 및 전달체계
  3. 재원체계
 Ⅳ. 일본의 개호보험 예방서비스 대상자 지원체계
  1. 대상체계
  2. 급여 및 전달체계
  3. 재원체계
 Ⅴ. 한국과 일본의 요보호노인지원체계 비교분석 결과
  1. 대상체계
  2. 급여 및 전달체계
  3. 재원체계
 Ⅵ. 한국형 지역내 요보호노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시군구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연계망 구축
  2. 지역단위 예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서비스의 확대
  3. 등급외 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활성화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류애정 [ Aejung Ryu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전문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2005-5684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