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을 통한 기업범죄의 대응방안 - 불공정증권거래를 중심으로 -
The Countermeasure Plan against Corporate Crime through Ethical Management - Focused on Unfair Securities Transaction -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son of the unfair transaction of securities arising from the stock-in-trade manipulation,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countermeasure plan of the unfair transaction of securities through ethical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together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and an intensive interview, and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ason of occurrence of unfair securities trade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lies in that there is no a manager's ethical management sens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absence of a manager's ethical management sense is interpreted as the big issue that managers have a rare criminal sense of unfair securities transaction, and the non-recognition that their act is a crime. Secondly, as for the limitation of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for a fair trade, especially, the unfair securities trade by the conglomerate famil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an enterprise in Korea is obscure in the standard of punishment owing to the vagueness of identity and the uncertainty of the activity objective. The third point is the problems of the burden of proof as to unfair trade. Finally, it appeared as the problem of the securities supervision system. It can be seen to be almost impossible to root out the unfair trade like market-making completely in reality. Therefore, it is the first key point of regulations to discover the unfair trade occurring actually in time and cope with it quickly. Moreover, in the dimension of the government we shall have to encourage the management activity of an enterprise based on the ethical management sense of the enterpris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and desirabl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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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가조작에 의해 발생되는 불공정증권거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윤리경영을 통한 불공정증권거래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불공정증권거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경영자의 윤리경영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부재로,이는 경영자의 윤리경 영의식 부재로 경영자들이 불공정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자신들이 한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풀이된다. 둘째, 공정거래를 위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한계점으로 특히, 우리 나라 기업의 특성인 재벌일가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는 주체의 불확실성과 활동목적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 ,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점,마지막은 증권감독체계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시 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기관이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의 제1차적 관건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정 부차원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의식을 토대로 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장려하여 건 강하고 바람직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불공정증권거래의 사례분석 Ⅳ.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공정증권거래주가조작기업범죄윤리경영unfair transaction of secut]ritiesstock-in-manipulationenterprise crimeethical management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