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Yongsan-tragedy’ and Community Building Projects represent a duality of power relationship around civil society in Seoul. While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 is characterized by oppression and opposition in the first case, it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This study seeks the source of this duality by analyzing changes in space and movements for opposition and alternatives in Seoul over the past 20 years, using the triadic framework of the state-the market-civil society. We explain that expansion of democracy and neo-liberalism as counteracting forces affects the triadic relations, leading to the duality of power relation around civil society in Seoul. Opportunistic behaviors of the state and local regime, institutionalization of urban social movements, and coexistence of participatory and oppositionary movements are all outcomes of the two contradictory occasions. From these findings, we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itizens’ movements in Seoul.
한국어
근래 들어 발생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양면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변화해온 시민사회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회주의적 행태, 서울의 도시사회운동의 제도화, 지방정치체제의보수와 진보 사이에서의 동요, 참여적·저항적 운동방식의 공존 등의 현상은 이러한 모순적 계기의 산물임을 밝혀낸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서울시민의운동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시민사회의 활동공간과 변화의 계기들 1)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관계 2) 세 영역 간 관계변화의 계기들 3. 문민정부 이후 서울시민의 저항/대안운동 약사 1) 주거권 운동 2) 영세상인 및 노점상 운동 3) 지역공동체 운동 4) 생활협동조합 운동 4.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공간의 변화 분석 1) 민주주의의 진전과 국가의 약화 2)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활동공간의 확장 3)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장 5.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운동의 변화 분석 1) 운동 성격의 변화 2) 운동 주체의 변화 3) 활동영역의 변화와 영향력 증대 6. 결론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