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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 - 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
An Examination of the Exactitude of Legal Application behi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Practice of “Collection and Disbursement” of Paid Medical Expenses (With an Emphasis on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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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72
  • 저자
    송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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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s been retrieving from health care providers the payments made to them by insured patients as a result of the health care providers’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as been disbursing such retrieved monies back to the patients, pursuant to 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such practice is an application of the law that lacks legal exactitude. Another problem with such practice is that there is no legal provision under any laws or notices that expressly prohibits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A legislative solution, therefore, is called for to address these issues.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건보법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의 적용요건과 그 법적 성질
  1. 유사한 내용의 법률들과 대조하는 방법론의 시도
  2. 건보법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의 적용요건
  3. 건보법 제57조 제1항고 제4항의 법적 성질
 III. 건보법 제57조 제4항의 적용범위 및 건보공단의 징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건보법 제57조 제4항의 적용범위
  2. 건보법 제57조 제4항에서 정한 건보공단의 징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IV. 임의비급여의 유형과 건보법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의 적용가능성 여부
  1. 임의비급여의 유형
  2. 임의비급여의 유형에 따른 건보법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의 적용가능성 여부
 V. 임의비급여와 건보법 제57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VI. 마침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의비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 요양급여기준 강행규정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Collection oh Unjust Enrichment unlawful means improper means Criteria for medical care benefits compulsory provisions

저자

  • 송명호 [ Myung-Ho, Song |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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