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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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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화학산업 국가이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측면에서 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 규화학물질과 특정 유해화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유해성･위해성정보를 생산하여 등록을 의무화하는 화평법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비용뿐 만아니라 타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로부터 기업이 화평법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환경부가 산출한 비용 보다 산업연구원에서 산출한 비용이 약 4.7∼5.7배 높은 약 6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비용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화평법 도입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할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내 경제에 악 영향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 방안, 관련 부처간 물질정보전달 체계 확립, 관련부처 녹색화 학센터 공동 운영, 인력양성 교육 훈련 등의 구제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화평법”과 해외 화학물질관리 관련법 비교
  3.1 EU REACH
  3.2 화평법
  3.3 주요 국가와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Ⅳ. 화평법 제정에 따른 비용 추산 검토
  4.1 기존 화학물질 시험 비용
  4.2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4.3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총 비용 부담
  4.4 기업 규모별 화평법 도입의 경제적 부담 비교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한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 박백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 김범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 주홍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 한기주 [ 산업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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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환경경영연구

• 간기

  연간

• pISSN

  2093-3290

• 수록기간

  2003~2023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