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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
The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in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Article 66-2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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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79-111
  • 저자
    전형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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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aimed at situation where employees die in the course of work. It analyzes precisely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66-2 to death case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showed u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is: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applying this article to the cases concerned is so rigid, that employers could escape from the relevant criminal responsibilities without much difficulty. But, the article 66-2 in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the unique article regulating the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on the death of employees at work. Specially, under situation that the Supreme Court denies general punishment upon the cooperations based on the Criminal Law, it plays a crucial role to put some meaningful pressure on them. Considering these legal circumstances, major changes on the strick interpretation of the laws are needed and the subjective of changes is the classic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 사망재해의 현황과 제66조의2 입법
  Ⅲ. 제66조의2의 법적 성격과 구조
  Ⅳ. 제66조의2 성립요건과 판례의 태도
  Ⅴ. 제66조의2의 공범과 미수범
  Ⅵ.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Ⅶ.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의 법인의 형사책임 사업주의 형사책임 산재사망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cident Death Rate Cooperation’s Liability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Industrial Accident

저자

  • 전형배 [ Hyoung-Bae, Jun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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