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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Le harcèlement moral au droit du travai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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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3
  • 저자
    조임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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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 loi de modernisation sociale en date du 17 janvier 2002 a légalement reconnu le concept de harcèlement moral et a introduit le système légal pour combattre le harcèlement moral. Concernant harcèlement moral per se, la loi de modernisation sociale a institué le cadre légal basé sur la insertion dans le code du travail de la définition et des dispositions spéciales pour combattre le harcèlement moral. Cette étude examine des enjeux suivants concernants le harcèlement moral au travail. (1) État des lieux du harcèlement moral au travail ; les causes et les méthodes du harcèlement (2) Nécessité d'une législation spécifique au harcèlement moral au travail (3) Signification d'une législation concernant harcèlement moral au travail (4) Notion de harcèlement moral ; éléments constitutifs du harcèlement moral (5) Harcèlement moral et mécanismes de prévention (6) Mécanismes de règlement des situations de harcèlement moral (7) Harcèlement moral et la responsabilité civile

목차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Ⅰ. 머리말
  Ⅱ. 정신적 괴롭힘의 법제화
  Ⅲ.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직장내 괴롭힘 프랑스 노동법 정신적 괴롭힘 정신적 건강 정신적 폭력 노동과 인간의 존엄 예방의무 결과적 안전의무 사회현대화법 loi de modernisation sociale violence psychique harcèlement moral santé mentale dignité au travail obligation de préven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et à la santé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저자

  • 조임영 [ Jo, Im-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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