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dustrial espionage and stealing trade secrets and high end technology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cutting edge. Als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al Law strictly requires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cure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the court requires very strict investigation. Therefore, when investigating major crimes against economic security, the importance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and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are more emphasized. Therefore, this thesis research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focusing o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which has been adjusted to and emphasiz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한국어

산업스파이 범죄에 의한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적법절차의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정에서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절차와 방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어 산업스파이범죄와 같은 중대한 경제안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증거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른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사실무 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포렌식기법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산업스파이 범죄 내·수사 절차
  2.1 산업스파이의 개념
  2.2 디지털 포렌식의 의의
  2.3 첩보 수집단계
  2.4 내사 활동단계
 3. 디지털 증거의 분석 및 처리절차
  3.1 디지털 증거 분석원칙
  3.2 압수·수색 요령과 방법
  3.3 디지털 증거 분석처리 절차
 4. 수사착수 단계
  4.1 수사착수 전 준비사항
  4.2 초동수사 단계
  4.3 현장 수사단계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진홍 [ Jin-Hong Jeong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Corresponding authorg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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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과학수사학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712

• 수록기간

  2007~201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