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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따른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 -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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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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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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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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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4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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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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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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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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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대상판결의 전개
II. 가격결정 메카니즘과 위법한 경쟁제한적 공동가격결정행위의 판단
1. 공동행위 합의의 추정과 그 복멸
2.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메카니즘과 위법성의 판단
III. 행정지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가격결정에 대한 담합추정의 복멸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하여
2.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의 필요성
3.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을 왜곡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지도
IV.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에서의 합의 추정의 복멸과 행위의 정당화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의 의미
2. 합의 추정의 복멸과 행위 정당화의 구별
3. 경쟁규범위반의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의 정당화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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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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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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